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호주 브리즈번 국제공항에 도착 후 환영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호주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규제 길로틴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국민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를 금년부터 점차 일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호주 브리즈번 퀸즐랜드 주 의회 상원회의실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첫 일정 리트리트(Retreat)세션에 참석해 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를 금년까지 10%, 2017년까지 20%를 일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국 정상들 자유발언으로 진행된 리트리트 세션에서 박 대통령이 우리정부 성장전략 및 규제개혁 방안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언급한 건 비효율적 또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 대규모 개선하는 ‘규제 길로틴제’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4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일부 국가들이 시행 중인 규제 길로틴제는 기존 건별, 상향식 규제개혁에 시간 및 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규제를 하향식 단기간 대규모로 일괄 정리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기존 규제감축 역시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1997년 경제위기극복의 일환으로 규제 1만1천개를 검토해 1년 안에 50%의 규제를 폐지하면서 시행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핵심규제 감축을 위해 이 방식을 확대 도입하는 동시에 폐지된 규제부활방지를 위해 규제개혁총량제도 시스템화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끝장토론을 펼치고 묵은 규제를 신속히 해결한 것과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과제인 규제개혁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과의 지속 소통 및 시스템화란 3단계 접근법도 소개했다.
 
이어 서비스업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규제개혁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해 G20회원국들의 부문별 서비스업 규제현황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연구도 필요함을 제안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