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정시한 예산안 통과 합의..11년만의 시한내 통과
누리과정 국고 지원·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담뱃값 2000원 인상
김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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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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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여야가 28일 원내대표단의 ‘3+3’회동 끝에 오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지난 2002년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거듭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법인세율 인상, 담뱃값 인상 등에 대한 잠정 합의문을 작성했다.
 
새정치연합은 오후 3시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 내용에 대해 추인했다. 이어 오후 5시 30분에는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공식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 양보해 2015년도 순증액 5233억원 중 대부분을 지방재정교부금이 아닌 국고에서 지원키로 합의했다.
 
반면 야당이 주장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은 비과세 감면 대상의 1~2개 세목을 축소해 약 5000억원의 세원을 추가 확보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뱃값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던 2000원 인상으로 정해졌다. 담뱃세 중 정부와 여당이 신설할 것을 요구한 개별소비세의 20%를 야당이 요구한 소방안전세로 돌리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여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지속되던 국회 일정 잠정 중단을 철회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각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야당의 대승적 타협자세, 우윤근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힘입어 여야가 합의 정신에 입각해 이렇게 타결됐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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