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8일 여야가 2000원 인상을 합의한 담뱃세 인상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발표했다.
 

▲국회 안행위 새정치연합 간사 정청래 의원  ©브레이크뉴스

안행위 소속 정청래·김민기·진선미·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최종 합의 발표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의 전쟁 작전을 수행하는 듯한 일방독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 안행위 소속 4명의 의원은 “안행위는 지방자치의 자율성, 독립성,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담뱃세에 과거 호화사치품에 부과한 특별소비세와 같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서민들 삶의 애환이 섞인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 의원은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일정부분 동의를 받았다고 전하며 “어차피 정의화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해선 안 될 개별 상임위의 법안심사권을 빼앗아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야당에게 자기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에게도 법안심사소위 불참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최종 담판 중이라 협상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당 지도부의 최종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응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