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진 의원      ©박정례 기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전역병사 300만원 지급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며 전역 병사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역시 약 3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두고 지나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징병제 국가에서 퇴직금 개념의 금전적 보상은 과거 전역한 분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실화된다면 연 32만명의 전역자에게 퇴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절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자신들이 하면 '혁신 공약'이고 야당 의원이 하면 '포퓰리즘'인가"라고 질타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병사들에게 300만원씩 100년동안 전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100조원)의 혈세를 4대강과 자원외교에 쏟아 부어놓고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뻔뻔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젊음을 바쳐 국가에 헌신한 이들이 전역 후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3개월치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금조차 못주겠다고 한다면, 여당은 60만 국군병사들이 21개월간 젊음을 바치는 그 모든 행위가 고작 300만원의 가치도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간 1조원의 예산은 얼핏보면 많아 보이지만, 내년도 정부의 복지예산은 무려 116조원에 달한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