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이버공간은 위조천국…
컬러복사기 이용, 5만원권까지 위조돼 유통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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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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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버공간이 위조 신분증을 비롯 대학졸업장, 은행거래내역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을 비롯 대포폰 및 대포통장까지 무분별하게 유통돼 범죄 수단을 공급하는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인터넷 모 포털사이트의 카페 검색창에 "위조"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위조 신분증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수많이 올라왔다.
 
게시판에는 "주민등록증, 신분증 작업해 드립니다, 여권 구합니다, 대포폰 및 대포통장, 민증, 학위증, 자격증, 졸업증 등등, 서류에 관한 것은 다 해결해 드립니다"등의 글로 가득 찼다.
 
또 다른, 포털사이트 카페 역시 "장물○○"을 치면 위조신분증 매매, 서류제작대행, 위조 서류 만드는 곳"등의 글이 무더기로 올라와 있다.
 
위조 신분증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 가운데 휴대전화(대포폰 추정) 번호도 버젓이 남겨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공인 3대 신분증과 함께 각종 위조품이 인터넷에서 100~200만원이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초본 당일 발급 가능"과 같은 글귀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국가행정의 기초인 신분증과 기본 서류들까지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버젓이 위조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때 대포통장은 길거리에 등에서 주운 신분증 또는 노숙자들을 이용해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팔고 있고 개인정보까지 매입한 중간업자들이 각종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등 심지어 점조직 형태로 컬러프린터를 이용, 위폐까지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의 끈질길 추적 수사 끝에 세상에 드러났다.
 
그동안 시중에 유통된 위조지폐는 A4용지에 컬러 복사하는 수법으로 담배를 구입한 뒤 거스름돈을 챙겼고 노점상 등을 상대로 경제 질서를 교란시켜 왔으나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위폐 1억원 상당의 5만원권을 80만원을 받고 팔아치운 것으로 보아 전국적으로 유통됐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위조지폐 단속현황을 보면 지난 201110,053, 2013년에는 3,588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수치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대량이 아닌 소규모로, 조금씩 위조지폐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덜미를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된 이들이 유통시킨 위폐는 언뜻 보기에 정교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매끄러운 질감이 없고 불빛에 비췄을 때 신사임당 등의 초상이 보이지 않는 등 홀로그램역시 은색 빛이 나타나지 않아 누구나 쉽게 구별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이번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박동희(경정) 수사과장이 위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제시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본다.
 
먼저, 형법 제 2071항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5만원권이 발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5만원권은 고액권이다 보니 아무래도 위조지폐로 제작되는 사례가 많아 최근 4년 사이 위조지폐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했고 그 기술 또한 전자기기의 발전으로 감별해내기가 쉽지 않다.
 
평소에 현금을 주고받을 때 위조지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주의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현금은 꼭 "밝은 곳"에서 주고받는 것이 좋다.
 
다량의 현금을 셀 때에는 홀로그램 띠가 있는 방향으로 넘겨 세어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폐에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다면 지폐의 숨겨진 위조방지 장치를 2개 이상 확인한다.
 
5만원권에는 다양한 기술로 위조지폐를 차단하기 위한 16가지 방법이 접목되어 있으나 우리는 손쉬운 방법은 세우고, 눕히고, 기울여보기 = 보는 각도에 따라 태극, 우리나라 지도, 4(건곤감리)등의 색상이 변한다.
 
불빛에 비취보기 = 홀로그램 사이에 신사임당의 얼굴이 숨어있다.
 
신사임당 뿐 아니라 오른쪽 아래옷에 숫자 5가 들어있는 오각형 무초상화, 오른쪽에 임체형 부분 노출 띠가 있고 태극무늬가 새겨져 있어 보는 각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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