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경찰서는 29일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A교육개발원 원장 이 모씨(46,여)를 국가보조금 편취 등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은 익산경찰서 전경)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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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1억원 상당을 가로챈 교육개발원장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에 덜미를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9일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A교육개발원 원장 이 모씨(46,여)를 국가보조금 편취 등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개발원에 "톨 페인팅"등 20여개 훈련과정을 개설한 뒤 34개 어린이집 110명의 교사 명의를 도용, 마치 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작성하는 등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재비 단가를 3배 이상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1,961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위탁해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수료할 경우 그 훈련비 전액이 사업주에게 환급된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국가보조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관련 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지도가 선행되지 못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개인의 욕구충족에 악용"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약 6개월간의 압수물 분석을 시작으로 검은 부패 커넥션의 뿌리까지 샅샅이 솎아내기 위해 철저한 증거위주, 세밀한 수사과정이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 톨 페인팅 = 어린이집에서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어린이용 교구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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