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선 공약에 따라 폐지했던 초등생 일제고사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로 이름이 바뀐 이른바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는 종합적인 평가다.
 
이명박 정부인 2008년부터 초등 6학년, 중 3학년, 고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교육청부터 학교 학생까지 성적으로 줄 세우고, 상품권을 미끼로 독려하고,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수업으로 학교 수업이 파행되는 등 부작용이 일자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컸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대선 공약에 따라 초등 6학년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를 추진했고, 연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2013년에 폐지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재구조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초등학교 평가가 폐지됨으로써 발달 단계상 결정적 시기에 기초 학력을 측정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국가 수준에서의 학력 측정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밝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당위성을 연구 목적에서부터 드러내고 있다.
 
또, 평가체제 재구조화 4가지 개선 방안 모두가 초등생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을 담고 있으며, 이 중 3가지 방안은 초등 6학년은 물론 3학년까지 일제고사 형태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문제는 시험 부활이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느냐와 과연 시험으로 그 효과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시험을 부활한다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사안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본다.
 
특히, 시험부활이 새로운 부작용을 불러오지 않도록 교육계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개인별‧학교별 성적이 비교되는 일이나 결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은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이니까 말이다.
 
또다시 부작용이 반복된다면 학력 경쟁이 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테니까….
 
정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지난해 12월 26일 전북도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부분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