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논리 보다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치단체 입장과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새만금지역의 합리적 구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토론회’가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을 필두로 13일 김제시와 군산시에서 릴레이 형태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집약됐다.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병국 선임연구원은 “효율적인 새만금 행정구역 관리방법으로 3개 자치단체 통합․새로운 지자체 창설․3개 지자체로 각각 분할하되 향후 해당 지역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새만금지역의 합리적 구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토론회’가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을 필두로 13일 김제시와 군산시에서 릴레이 형태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집약됐다.     © 김현종 기자

토론자로 나선 전북대 신기현 교수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를 통해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부지(195ha)에 대한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 고시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주기 위해 이 같은 토론회 개최가 선결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특히 “무려 19년 만에 세계 최장의 자랑 거리로 등제된 방조제 완공과 함께 내부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개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방조제와 방수제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내부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직할로 관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패널로 참여한 여홍구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장이 “육지경계가 되고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최심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재결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 김현종 기자

이어 주민 의견 토론자로 나선 여홍구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장은 “사실 김제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차단하려고 했지만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만류로 참았으며 토론회의 결론은 ‘통합’하자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행위냐”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여 위원장은 “수천년 동안 유유히 흐르고 있는 ‘육지경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최심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하지 않은 행안부 중분위는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만큼, 분쟁을 조장하는 위원회고 전북도청 갈등조정위원회 역시 갈등을 조장하는 위원회”라고 맹비난했다.

더 더욱 “공유수면매립법 역시 해제가 돼 의미가 없고 방조제를 막아 육지로 변해가고 있는 현 시점에 바다의 경계인 ‘해상경계선’을 ‘육지경계’로 삼아 일방․편파적 시각으로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행위가 원점으로 회복되는 그날까지 후손들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건식 김제시장이 지역 순회 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이 왜곡한 해상경계선을 새만금 행정구역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며 “3개 지자체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정구역 결정 기준을 마련해 먼저 획정한 후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통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뒤 단계적으로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이건식 김제시장 역시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이 왜곡한 해상경계선을 새만금 행정구역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며 “3개 지자체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정구역 결정 기준을 마련해 먼저 획정한 후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통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뒤 단계적으로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동신 군산시장은 “그동안 ‘해상경계선’를 기준으로 새만금과 관련된 각종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만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보다 세계적인 패러다임에 맞춰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새만금 행정구역을 각각 육지경계와 해상경계로 나눠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된 이번 토론회에 안양대 계기석 교수․전북대 최백렬․신기현 교수․김선곤 부안애향본부 부본부장․군산시발전협의회 부의장인 김용환 호원대 교수․군산대 최연성 교수․차용복 새만금코리아 정책특보 등이 패널로 나섰다.

/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