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문제에 대해 해당 장관은 분산배치를 여당의 최고위원은 전북이전을 장담해왔지만 경남으로 일괄 이전된 것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정운천 전 장관은 “lh 전북 일괄 이전을 청와대에 건의해 성사 시키겠다”며 호언장담했다.

정 전 장관의 이 같은 선거 전략에 힘입어 역대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로선 처음으로 두 자릿수인 18.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 최고위원과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관련, 정 전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lh 일괄유치를 공약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최고위원직은 이미 사표를 냈고,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국민연금관리공단만으로는 전북 도민들의 상실감을 달랠 수 없고 lh에 버금가는 경제효과 역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 전북을 동북아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세수보전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실제로, 정 전 장관은 자신이 도지사 후보 출마 당시 출정식을 실시한 ‘전주 호남 제일문’에서 “낙선자이지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한 잘못에 대해 사죄’하며 도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차원으로 스스로 함거를 마련하고 수감됐다.

하지만, 김완주 지사는 “정부가 lh를 경남에 일괄배치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며 그동안 분산배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가 고의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것을 저지할 방법은 없었다”고 해명하는 수준으로 또 다시 의지 결집만을 당부했을 뿐이다.

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역시 지난 2년여 동안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분산배치는 정부의 원칙”이라며 “분산배치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기에 경남에 분산 배치안 요구와 함께 2개 지역의 합의 도출”을 강조한바 있다.

정 장관은 7차례에 걸쳐 “일방적 강행이나 일괄이전 의지가 없다”고 전북과 도민을 설득하고 나섰지만 결국 거짓말임이 드러나 “정부의 공신력을 마치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전북도가 ‘자치단체의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이 이뤄진 만큼,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양 자치단체의 주장이 팽팽해 정책적 결정이 이뤄졌을 뿐 절차상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더 더욱 “경남 몫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북에 재배치함으로써 헌법정신인 지역균형발전 역시 무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향후 혁신도시건설에 대한 취지를 놓고 논란의 소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김황식 총리는 성난 민심을 외면한 채 사과는 커녕 일방적 통보식의 대국민 기자회견 내용으로 또 한번 울분을 터트리게 했다.

결국, lh를 둘러싼 정부의 홀대와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로 도민들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을 뿐이다.

/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