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이버 세상은 '위조천국'
각종 범죄양산, 국가차원 대책 서둘러야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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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5/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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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위조 신분증과 대학졸업장을 비롯 대포폰 및 대포통장이 무분별하게 유통돼 범죄 수단을 공급하는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인터넷 모 포털사이트의 카페 검색창에 ‘위조’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위조 신분증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수많이 올라왔다.

게시판에는 “주민등록증 · 신분증 작업해 드립니다 ․ 여권 구합니다 ․ 대포폰 및 대포통장 ․ 민증 ․ 학위증 ․ 자격증 ․ 졸업증 등등…. 서류에 관한 것은 다 해결해 드립니다” 등의 글로 가득 찼다.

또 다른 포털사이트 카페 역시 ‘장물○○’을 치면 ‘구 여권 삽니다. 비자 없어도 됩니다. 100만원’ 등의 글이 무더기로 올라와 있다.

위조 신분증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 중에는 휴대전화 번호도 버젓이 남겨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국가공인 3대 신분증을 비롯 각종 위조품이 인터넷에서 100만~200만 원이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등 · 초본 당일 발급 가능”과 같은 글귀도 눈에 띄어 국가행정의 기초인 신분증과 기본 서류들이 버젓이 위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위조 등·초본의 가격은 1통에 20만 원으로 350원 하는 정품에 비해 571배나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의도라는 게 수사기관의 분석이다.

한때 대포통장은 주운 신분증이나 노숙자들을 이용해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팔고 있고 대포통장을 매입한 중간업자들도 각종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4만~2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9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자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김 모씨(32) 등 3명을 붙잡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소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중순, 인터넷 사이트에 ‘대포통장’ 구입 광고를 낸 허 모씨(27.구속)에게 30,000원을 받고 통장을 판매하는 등 총 47차례에 걸쳐 자신의 예금통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예금통장은 전화 금융사기단의 돈세탁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이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다 입건된 사례로 기록됐다.

/ khj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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