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떨어지면서 농민들은 애써 농사를 지어봐야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다면서 정부에 쌀값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풍년이 예상되고 있지만 기뻐해야 할 농민들은 오히려 우울한 분위기다.
풍년이 들면 들수록 쌀이 넘쳐나 쌀값이 더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쌀 수매를 늘여주던지 쌀값 보장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정부가 밥쌀용 쌀까지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쌀값이 대폭 떨어져 80kg 한 가마에 12만원밖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쌀값 폭락으로 생산비는 물론 인건비도 안 나와 농사를 지어봐야 적자로, 빚만 늘어가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실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한술 더 떠 과자나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가공용 쌀을 20% 할인해 방출함으로써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올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지난해 60만톤 보다 24만톤이나 줄어든 36만톤을 매입하겠다고 하니 풍년농사가 오히려 흉년농사로 바뀌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농사는 국민의 식량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국민의 식량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가의 안보도 위협받게 된다.
그래서 농사만큼은 정책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 할 말은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농정을 보면 이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다.
농촌을 희생시키면서 외국과 FTA를 체결하고 우리의 쌀값을 떨어뜨리면서 쌀을 수입하는 것이 과연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보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단 농촌을 살리려면 농민들이 생산한 쌀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생산비와 인건비 그리고 물가상승 분에 이르기까지 수지타산을 맞춰줘야 하는데 무조건 농민들에게 손해를 보고 농사를 지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농민을 죽이는 농정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농민의 소리에 귀담아 들어야 한다.
농촌이 피폐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될 일이 바로 식량안보다.
식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산업이 아무리 발달된다 한들 모래위에 선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풍년이 들어도 오히려 우울한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쌀값 안정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쌀 수매를 늘여 가격안정을 기하고 가공용 쌀을 우리 쌀로 대체해서 어느 정도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이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매년 되풀이 되는 농민들의 원성이 다시 안 나오도록 쌀값 안정책부터 서둘러 내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