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정치 신인들 애간장 녹여…
서남분실장 이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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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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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인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임박한데도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총선을 준비 중인 정치 신인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야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 촉구에도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구획정 논의가 번번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이전까지 합의가 안 되면 현행 유지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자칫 여야 지도부간의 합의가 완전 무산되고 장기화될 경우 국회 의석수는 현행 지역구 246, 비례 54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이 그대로 적용돼 일대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총선 룰' 마련도 부지하세월이다.

 

15일 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련돼야 정치 신인들은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제약적이긴 하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연말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내년 1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 되고 자격마저 상실돼 선거사무소 설치나 명함 및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려면 관할 선관위에 신청을 해야 해 선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지만 오는 31일이 지나면 선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올 연말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기 때문에 오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당연히 예비후보의 신분은 사라지고, 법으로 보장된 선거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현역 의원들은 아쉬울 것이 없다.

 

의정보고회나 정책 설문조사, 각종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역 프리미엄을 한껏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정치 신인들에게는 답답하고도 속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 신인들은 조직이나 인지도 등에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 무산으로 자신을 알릴 기회조차 박탈될 수 있어 속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선거구 획정 지연은 정치 신인들은 물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각 당의 공천 룰로 이어지면서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야 줄다리기는 유권자들의 권리마저 박탈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이 한시가 급한 만큼, 야는 싸움박질을 그만하고 대승적인 입장에서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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