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극심한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무려 15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극복 대책에 힘쓰고 있지만 저출산 ‧ 고령화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2.7%에도 미치지 못해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통치 않다는 게 사실이다.

여전히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최저수준이며 초저출산 기준선인 1.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1.26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32.4세로 해마다 올라 첫째 아이 출산 산모의 연령이 30.97세로 상승하다보니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낳을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머지않아 일할 사람조차 없어 큰 재앙으로 부닥칠지도 모른다.

때문에 출산율을 높여야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려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정책과 사회적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실예로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경우 선진국은 대부분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운맘 카드로 50만원 정도의 지원에 머물고 있다.

난임 치료 역시 3회까지만 일부 지원할 뿐 그것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대상자만 지원에 포함시켜 출산 역주행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이유 등으로 아이 낳기를 꺼려해 읍‧면 소재 학교의 학생수 감소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읍‧면 학교들이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지만 학교마저 폐교될 경우 농촌의 생활환경은 말할 수 없이 황폐화될게 뻔하다.

가장 중요한 출산과 육아여건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상보육이나 어린이보호시설에 대한 보안책 등은 소모적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이사장인 김종규 부안군수는 "돈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의 인재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며 호적에 없는 늦둥이 하는 키우는 심정으로 정기후원 내지는 장학금 기탁행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이 역시 겉포장만 화려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젊은 세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고 기업들 역시 여기에 동참한다면 자연스럽게 부안으로 ‧ 부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겠느냐는 논리를 제시하고 싶다.

삶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 속에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 대한 공공성 회복,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해졌을 때 비로소 출산율은 저절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저 출산에 따른 문제 해결 없이는 "인구늘리기 운동 또는 귀농‧귀촌정책" 역시, 밑 빠진 독에 물 묻기 형국 내지는 땜질식 처방, 윗돌빼 아랫돌 괴기에 불가한 만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