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 들어 국민 복리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변화되는 전북의 주요 시책을 짚어봤다.

먼저, 전주와 김제․부안 등 3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올해부터 모든 시 지역으로 확대된다.

군산과 남원은 1월부터 익산과 정읍은 7월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지자체 역시 내년까지 배출되는 양에 따라 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또, 학교 무상급식은 올해부터 중학생까지 확대되고, 친환경 농산물이 식재료로 공급되며 만 12세 이하 아동은 8가지 필수 예방접종 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소득에 관계없이 5세 아동의 유치원비와 보육비가 월 20만원 지급된다.

이밖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이 14개 지자체로 확대 적용되고 1천cc 이하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가 cc당 20원 인하되며 9억원 이하 주택 거래 취득세 역시 50% 감면 된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층 편리해진다.

아울러,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1인당 월 80만 원씩 1년간 채용 기업에 지급하는 청년취업 2,000사업 대상도 1,000명으로 2배 확대되고 최저 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6%․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도 4인 기준 149만5,000원으로 3.9% 인상된다.

또한, 소방차 등 긴급 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아 적발된 차량의 경우 오는 3월 9일부터 승합차 6만원․승용차 5만원․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격주로 실시해온 주5일 수업이 올해 중학교 1곳과 고등학교 9곳을 제외한 전북지역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자녀 등 취약계층을 위한 토요 돌봄 교실 등의 활성화가 조기 정착의 관건으로 남아 있다.

저소득층 초등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게 10만원의 체험 학습비 지원 및 중․고생 1명에 1회 20만원의 교복구입비가 지원되며 학부모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능률적인 학습활동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도화지와 색연필을 비롯 70여종의 학습준비물이 1인당 50,000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가 교사의 수업을 지도하는 수석교사제가 50개 학교에서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교장․교감과 업무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과제로 지적됐다.

한편,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남북통일 관련 교육과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폐지됐다.

/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