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요구에 맞춰 전북지역 20개 대학들이 2012학년도 등록금을 인하했지만 평균 4.65%에 그쳐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대학은 등록금 결정 현황을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된 마감 시한인 지난 27일까지도 인하 폭을 결정하지 못해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전북대는 “대학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소모성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절감 및 다양한 재원 확보로 극복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 해소 차원으로 당초 인하폭 예정보다 다소 높은 5.6%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난관을 이겨내겠다”며 원광대 6.3%․전주대학교 6.1%․군산대가 각각 5.3% 인하를 결정했다.

특히, 원광대는 “장학금을 대폭 확충한 만큼, 올해 학부 등록금 인하율은 12% 이상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대 가운데 실질등록금이 가장 낮은 우석대는 당초 1.5%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시책(가이드라인 5%)에 부응하는 한편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으로 원광대와 전주대 인하폭에 맞춰 6.4%로 확대했다.

이밖에, 원광보건대 6.1%․전주비전대가 5.2% 인하를 이미 확정했지만 등록금 동결 또는 5.1% 인하로 가닥을 잡고 있는 전주교대와 호원대는 구체적인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학부모모임’은 지난 30일 도의회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액등록금을 주도한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유인책과 사회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평균 5% 인하하는 선에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보다 현실적으로 인하폭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모임은 특히 “전국 대학의 등록금은 정부지원 장학금을 제외하고도 평균 22.5%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각 대학들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만 해도 등록금을 15%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에 비하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