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교육예산이 올해부터 늘었지만 정작 지원방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비싼 유아 교육비가 저 출산의 큰 원인으로 작용돼 올해 사립 유치원비를 동결하는 대신, 처우 개선비로 교사 1인당 매월 41만원을 지원하는 만큼, 고통을 분담해야한다”며 동결을 요구했다.

전주 등 30개 유치원의 경우 납임금이 50만원 이상으로 대학 등록금보다 높아 “한 학급에 20만원을 지원해 평균 2% 인상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모든 유치원에 같은 지원금을 주되, 지역 평균보다 원비를 적게 받는 유치원에 2만원 이내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인 다른 조건을 제시”해 난항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유치원들의 학습여건이 나아지면 학부모들 역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북지역 사립유치원들은 “원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교과부 원안대로 유치원의 학급당 운영비와 교원 처우개선비를 각각 5만원씩 올려 지원받는 조건을 제시”하고 나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모든 유치원 운영비를 원아의 납입금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맞춰 원장이 원비를 직접 책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승인받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유아교육법’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20만원의 보조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9년 자체 연구를 통해 발표한 5세 아동 표준보육금액인 28만4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방과 후 수업에 해당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기본과정에 편성할 수 없어 순수 원비에 종일제 등 기타 비용을 포함, 훨씬 많은 원비를 거둬들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물가 상승 및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학부모들과 고통분담 차원으로 교과부의 지원방침을 반기며 원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들은 “도교육청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원비가 조금이라도 상승될 경우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어 이 같은 지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지역 유치원들이 지난달 밝힌 납입금 인상률은 평균 9.5%로 남원이 가장 높고 정읍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초․중․고교생들의 학생 1인당(월평균 15만5천원) 사교육비는 서울이 32만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지역의 경우 2010년에 비해 5.5%가 줄어들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