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치솟는 반면 월급은 제자리인 힘든 경제 사정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저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높은 실업률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젊은이들에게 아이 낳기를 독려하기 보다 이들이 서둘러 결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결혼하면 집 걱정이 없도록 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게 국가가 부담한다는 혁신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같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면 저출산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통계청의 인구동향 자료에도 최근 들어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주요 원인이 혼인 수 감소로 볼 수 있는데 혼인 건수도 최근 몇 년 사이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혼인 건수 감소는 결혼 적령기 인구가 줄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는 만혼 현상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적게 낳으려 하고 있으니 인구가 늘어나기는커녕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인구정책은 출산장려금과 함께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 등 주로 다산을 유도하는 정책에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결혼을 유도하는 정책을 함께해야 한다.
부안군이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원이 없던 첫째아이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 200만원‧셋째 350만원‧넷째아이는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다섯째 아이 이상은 1,0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각각 대폭 상향 조정됐고 지원 대상 거주요건 역시 대폭 완화해 수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저출산 사회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일정 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이 2.1 이하인 상태에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15~49세의 가임여성 한 명이 2명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안정된 정체상태를 유지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부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5년째 1.3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18년에는 인구절벽이 시작돼 2500년도는 현재 인구의 0.7%인 33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자료가 나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바꿔주지 않는 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회 전반에서 조기 조로(早老)현상이 예견될 수 있어 어려서부터 공교육을 통한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