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전기료 폭탄' 안기고 '성과급 잔치'
이한신 서남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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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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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공포에 떨었던 국민들이 결국은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

 

살인적인 전기료가 두려워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밤잠을 설쳐야했던 국민들.

 

그런데도 요금은 말로 형용 할 수 없을 만큼, 상상 그 이상이었다.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70여만 가구의 8월 전기요금이 7월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2배 이상 오른 가구도 대략 300만 가구로 나타났다.

 

가정용 전기료를 이처럼 마구 거둬들여 엄청난 수익을 내는 한전이 공기업이 맞는지 묻고 싶다.

 

한전은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둬 2조원 가량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가 1조원량을 챙겼고 30%가 넘는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간 돈만해도 무려 6,000억원이다.

 

국민들 지갑에서 빼낸 전기료로 정부와 외국인 배만 불린 격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8월 가정용 전기료만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한전은 올해는 무려 15조 가량의 영업이익으로 콧노래를 부를 지경이다.

 

전기는 공공재원이다.

 

한전은 이를 빈부 격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지하는 공기업이다.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구조다.

 

한전은 올 공공기관 경영능력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당시 1인당 평균 1,7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이 지급됐다.

 

한전의 성과급잔치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한마디로 육두문자가 나올 법 하다.

 

비상식적인 누진제의 개편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이 문제다.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정부는 TF를 구성, 가정용전기료 누진제 구간 개선과 교육용 전기료 인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가슴 뻥 뚫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 정부나 국회에서도 전기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어지간한 대안으로는 또 다시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봐 몸을 사리는 눈치다.

 

한전도 비난여론을 의식하면서도 요금체계 변경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요금제 변경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고,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산업부나 한전의 논리는 국민들의 감정을 철저히 외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민이 피해를 봐야한다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조만간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돌아온다.

 

난방용 전기료 논란이 재 점화되기 전에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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