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은 올해를 ‘학교폭력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일선 경찰서마다 TF팀을 구성하고 68명의 학교 전담 경찰관을 배치했다.

또,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을 필두로 각 지자체마다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예방교육 등 각종 정책을 봇물처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점차 고학년에서 저학년으로 대물림되면서 잔혹해지는 양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보다는 대부분 전시성 대책에 급급,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Stop Rule․아버지순찰대․이촌 맺기․마음의 글쓰기 등 학교보안관과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비롯 CCTV가 추가로 설치된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외부에 있는 사각지대를 찾아 자행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신학기부터 거의 모든 학교에서 ‘복수담임제’를 곧바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전시성 행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더 더욱, “강당에서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일회성 집합교육 보다는 관계를 맺는 방법이나 공감하는 방법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학급차원의 교육이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입시 위주의 교과 과정은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기부터 도입된 의무 체육시간은 오히려 전체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로 초래돼 학습에 대한 부담만 가중 시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어른들의 행사로 갈무리 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 및 범정부적으로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교권에 힘이 실려야 학교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4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 들어 2월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130건에 ‘일진’ 학생만 8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