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농업용지 조성을 위해 새만금에서 재정이 투자되어야 하는 선도 사업으로 뽑힌 방수제와 농업용지의 내년 예산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6일 전북도는 “2013년 새만금 방수제와 농업용지 조성의 2013년도 목표액으로 3,200억원을 요구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가 2,071억원만 예산에 반영해 요구액 대비 1,100억원 가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2,159억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확보가 절실하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2015년 방수제가 완공되고 2020년 농업용지가 차질 없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수제와 농업용지 조성은 오는 2020년까지 총 2조5,658억원의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내부 개발을 앞당기는데 상당한 차질이 예상돼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균형재정 방침으로 각 부처가 예산규모를 줄인데다 전북 정치권의 위상마저 약해졌고 19대 국회 개원마저 늦어지면서 소속 상임위가 없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 활동을 하기에 여의치 않아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비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4.11 총선이 끝난 지 불과 1개월 만에 전북을 다시 찾아 새만금 현지를 방문, 30여분 동안 준공탑과 전시관 등 새만금 일대를 둘러본 뒤 “현안 해결에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 문제해결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4일 김황식 국무총리도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석,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종합산업단지와 고품질 수출 농업기지 등 꿈을 실현할 용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밖에,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주에서 개최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하나같이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일 개발기구와 특별회계 설립․분양가 인하 등 안정적인 내부 개발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에 지원의사”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김완주 지사는 26일 전북을 방문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이 내부개발의 성공모델로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내년 국가예산 증액 반영을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도청 대강당에서 전북지역 농정담당 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농협 직원․농업인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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