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애써 못 본체 하는 국회의원과 중앙 정치권에 비해 지역 여론은 이번에도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처음은 아니다.

비록 강도는 달랐지만 지방선거가 닥쳐올 때마다 일어났던 논쟁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견 식상할 수도 있고 해묵은 논쟁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다시 불거지는 부문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 정치권과 달리 지역에서의 요구는 제법 절박한 이유를 담고 있다.

우선 단체장들의 경우 임기 내내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상당수 단체장은 임기 동안 국회의원‧당협 위원장을 고리로 한 정치권의 청탁과 민원에 시달린다고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적지만 암암리에 번져 있는 소문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시민들은 공천을 매개로 하는 부패의 고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더하다.

차기를 보장 받기 위해 마치 수족처럼 이들을 추종해야 한다.

물론,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당공천제도가 여러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통로로서 기능도 있다.

지금도 당정협의회를 운영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대로라면 이 당정협의를 통해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들을 함께 설계하고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 평가를 기초로 다시 수정해 나가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맞다.

지구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존재가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다.

이론과 달리 괴리가 있는 현실에서는 본래의 가치나 절차는 깡그리 무시된 채 그릇된 행태만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들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군림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과감하게 제도를 바꿔보는 것이다.

아무리 옳은 이론이라 해도 장점보다 폐해가 더 크다면 고치는 게 답이니까!

아울러, 바야흐로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을 찾아다니며 협조를 당부했다고 한다.

내년 사업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동안 여‧야 모두 협치와 관련해 전북을 방문해 다양한 말이 오가는 과정에 거리감이 없는 모양새를 보여 왔다.

정부나 정치권 모두 전북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만 존재 가치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협조를 당부한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위원회 구성‧정부지원위원회 구성‧정부 행, 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추진을 위해 기술력‧시험노선 구간‧법령 마련 등에 필요한 정책연구비(5억원) 반영 ▲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새만금사업 시범지역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함께 추진 될 수 있도록 국비 146억원 반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 ▲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내부개발 가속화에 필요한 도로(새만금~전주, 동서‧남북도로)와 공항 같은 SOC 구축 ▲ 2018년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한 호남권 3개 시‧도가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 새만금 상류 축산단지 잔류 오염원 제거를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왕궁 잔여축사 전량 매입 사업비(389억원) 역시 여‧야 모두 전북의 노력에 이제는 응답을 할 때다.

즉,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진영을 떠나 도민들의 행복에 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당부한다.

선거만 목전을 두거나 의례적으로 전북을 방문해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겉치레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진정 전북의 미래를 위해 한 목소리로 예산증액에 주력하는 그런 모습을 전북도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