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경남이 합의를 보지 못해 경영효율성 차원으로 일괄이전을 결정했고

경남의 주택건설과 전북의 농업기능을 감안해 내린 결정입니다.”

지난 16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표한 담화문을 지켜본 전북 도민들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난하며 즉각 격양된 반응을 드러냈다.

특히 “전북을 한낱 농업도시로 치부했고 전북이 아닌 경남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을 배제하는 등 정부가 200억이 넘는 지방세를 내는 공기업 대신 6억을 내는 공기업을 받으라는 안을 어떻게 수용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균형개발을 위해 추진했던 혁신도시가 정치적 판단에 오염돼 누더기가 됐다”며 “다잡은 국책사업을 놓쳤다”고 성토의 목소리를 내는 등 하루 종일 분통함을 표출했다.

더 더욱 “국토해양부 국회보고에 이어 회의 장소를 지역발전위원회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선택해 ‘일괄 배치’를 통과시켰고 총리 담화문 발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만 보더라도 전북 도민들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결국 “한편의 잘 짜여진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등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균형발전에 대한 쿠데인 만큼, 항의 차원으로 정권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도민들은 또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남에 넘기면서 감싸기로 일관하며 전북의 국토개발 기능군 가운데 대한지적공사만 외톨이로 남기는 졸속 결정으로 경남에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9년 전북 혁신도시에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과 함께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청사 설계까지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할 예정인 대한지적공사가 경남 이전 발표에 착공을 미룬 상태다.

대한지적공사의 이 같은 움직임은 토지공사와 함께 국토개발 기능 군으로 분류돼 동반 이전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사실상 오도․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3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개발․농업생명․주택건설․산업지원 등 전북과 경남에 2개씩 배치된 핵심 기능군의 교환을 1차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개발군의 핵심인 토지공사가 원 계획대로 경남으로 이전한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진흥군은 당연히 전북으로 와야 하지만 ‘진주가 특색 없는 도시가 된다’는 이유로 검토에서 배제됐다.

여기에 ‘이전은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며 기타 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1개만을 전북에 주는 것으로 lh 이전을 마무리 짓고 지적공사의 행방은 논의조차 하지 않아 대한지적공사를 고립시켰다.

결국, lh 이전을 결정하면서 산업진흥군을 검토해야 마땅했지만 전북의 혁신도시를 특색 없는 기관들의 집합소로 만들고 경남에 3개의 기능군을 몰아주었기 때문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