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민간평가단이 참여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19일 “2년 연속 도비가 투자된 자체 사업 가운데 중복․유사사업․실효성이 떨어지는 계속사업 등은 과감히 중단 조치하는 한편 소모성․행사성 민간지원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한 자료를 기초로 12명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를 통해 서면․면접평가 및 모바일 만족도 조사와 현장 방문 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평가지표를 계획․관리․성과로 분류한 총 12개 지표 결과를 1차로 점수화해 각 사업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의 4단계로 등급 비율을 의무화해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한편, ‘미흡’으로 판정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2012년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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