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최근열)와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안국찬) 주최로 “새만금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20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렸다.

지난해 4월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된 이후 관할권을 놓고 김제․부안․군산 3개 지자체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행정구역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대 명예교수 김안제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새만금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전북대 서거석 총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주 문화방송 이흥래 경영국장은 “시대발전 추이를 외면한 채 일제 시대에 설정된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으로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특히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축은 행정편의 주의적 논리보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해상경계선과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해상경계선에 의해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동안 독립된 생활관계를 형성해온 김제․군산․부안이 매립지를 둘러싼 지역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통합을 한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바다에 적용되는 해상경계선은 매립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으며 과거의 잣대보다는 미래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행정구역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북대 행정학과 신환철 교수는 “새만금 지역을 광역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형태로든 새만금을 인접한 3개 시․군에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의견과 상대적으로 약한 자치단체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 되는 형평성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끝으로 “3개 지자체가 별도로 개최하는 세미나 및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서로의 주장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