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데스크 칼럼】'원칙과 기준'
김현종 전북취재본부장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7/05/14 [20:1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개시와 함께 속속 발표되는 주요 직책 인사(人事)는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간의 우려와는 달리 탕평통합 및 적재적소 인사를 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일부 논란이 예상되는 측근들을 배제하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임기 개시 직후 새 국무총리에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종석 의원을 임명했다.

 

11일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윤영찬 홍보수석비서관과 이정도 총무비서관권혁기 춘추관장이 기용됐다.

 

14일은 정무수석비서관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사회혁신수석비서관에 하승창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사회혁신수석비서관에 김수현 환경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런 포스트들은 그 수로 보면 정부청와대 인사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새 정부 인사의 가늠자가 되기에 충분하다.

 

우선, 이낙연 총리지명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정당 및 국회직지방자치단체장을 두루 거친 검증된 인사다.

 

특히, 여권에서 '친문' 아닌 비주류에 가깝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을 만 하다.

 

취임 준비기간 없이 출범한 정부인만큼, 국회는 최대한 신속히 이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옳다.

 

물론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첫 청와대 참모진 구성을 보면 그동안 내각에 옥상옥(屋上屋)으로 군림하고 불통 및 '()의 장막'의 상징이었던 비서실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비서실 업무는 대통령 국정 보좌와 행정부 및 정치권 등 각계와의 '소통'이다.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만큼 '문고리 권력'이나 '예스맨'이 아니라 직언(直言) 여부가 관건이다.

 

임 실장은 "성심으로 모시되 예스맨이 되지는 않겠다"고 단언해 그 역할이 기대된다.

 

청와대 참모들은 직언과 소통이라는 초심(初心)을 잊지 않기를 당부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 공공기관장의 '물갈이' 폭과 기준이 최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정권 교체기는 임기와 무관하게 교체된 공공기관장이 많았고 게다가 임기가 끝났지만 자동 연장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협조 의혹을 받아 온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것이 교체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농단 세력에 의해 불공정하게 이뤄진 '최순실 인사'는 철저히 검증해 바로 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은 모두 332개로 공기업이 35준정부기관이 89개다.

 

기타 공공기관이 208곳으로 가장 많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감사임원 자리는 무려 2,000개가 훌쩍 넘는다고 한다.

 

현재 공공기관 중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연장된 곳이 15개나 된다.

 

한국전력기술한국조폐공사 등 공기업 2곳을 비롯 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준 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13곳이다.

 

여기에, 국민연금관리공단한국감정원한국콘텐츠진흥원 등 5곳은 해임이나 면직 등 이런저런 사유로 아예 기관장이 없다.

 

공석 즉시 공모에 나서는 게 원칙이지만 지난해 탄핵 정국을 맞아 인사를 미룬 탓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공공기관장들이 덩달아 바뀌는 것은 관행처럼 내려왔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당시 한국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임기를 남기고 사퇴하거나 사의를 표명했다.

 

인천공항공사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덩치가 큰 공공기관은 인수위원회 시기에 기관장이 그만뒀다.

 

이명박 정부 때도 코레일 사장 등 대형 공기업 사장들이 인수위 기간에 사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정부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사표를 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잘 돌아가는 기관의 수장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조직의 영속성과 발전을 해칠 수 있다.

 

물론 자질에 문제가 있거나 경영 실적이 안 좋으면 서둘러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 달에 나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새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공공기관장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천명하는 일이다.

 

그런 원칙과 기준경영평가 결과차갑고 혹독한 인사검증이 더해져 인선이 이뤄질 때 무분별한 논공행상 시비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