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본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먼저, 검찰의 인적 쇄신이 빨라졌다.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각각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또, "사건의 전말을 숨김없이 조사 하겠다"고 밝혔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차관과 김주현(56‧사법연수원 18기) 대검 차장 검사도 지난 19일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 차관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표 이유를 설명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김 차장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으로 지휘체계가 사실상 진공 상태에 빠진 현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과 봉욱(51‧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법무부 차관과 대검차장에 임명하고 이 차관과 김 차장검사를 의원면직 처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국정 농단 특검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법무부 검찰국장엔 호남 출신의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각각 기용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 농단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수뇌부의 잇단 사표에 따른 조직적인 반발 기류를 차단하려는 측면도 강하다.
바람직한 조치다.
나아가 기수 파괴와 개혁 성향의 인물 발탁을 통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금 내보였다.
검찰 개혁은 검찰 안팎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안으로는 검찰의 인적 혁신과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밖으로는 검, 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내부 개혁 방향을 제시한 것과 같다.
검찰 개혁의 고삐를 죄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민의 신뢰보다는 정권의 강화와 검찰 조직의 보호에 앞장서 온 검찰 내 적폐 청산과 조직 정비를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다.
검찰의 인적 쇄신은 빠를수록 좋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의 고위직을 차지했던 소위 '우병우 사단'을 조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수사권 조정처럼 법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이 국민적 과제인 이유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당위성 때문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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