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조금 횡령, 학교재단 설립자 구속
학생수 부풀려 1억5,000만원 가로채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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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9/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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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의 한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와 교사들이 학생 수를 조작하고 허위 지출 경위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려오다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일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평생교육시설 재단 설립자 김 모씨(63․광주시 서구 광천동)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학생 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교사 A씨(47)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새 기자재를 구매할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받은 뒤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등 보조금 1억여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중․등 학생 720명 가운데 실제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제적대상자(60명)들의 학적을 유지하는 수법으로 수업료 5,000만원 상당을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정규 학력으로 인증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보조금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보조금 횡령 외에도 돈을 받고 졸업장을 판매하는 등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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