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 소재 아니라 곰탕처럼 '재탕ㆍ울겨먹기'

민주 경선 과열에 네거티브 극성… 민심 이탈 우려

전북도당… 후보자 관련 비리ㆍ의혹 전 분야 '검증센터' 개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들이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역 정서상 '공천 =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면서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네거티브가 점입가경(漸入佳境)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는 국민 앞에 비전과 정책ㆍ능력 등을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부르고 있지만 전북 부안군수 '공천 경쟁의 링'에 오른 후보들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특히 '막장 드라마'도 아닌데 7.3 규모의 네거티브 지진 여파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 알권리 보장을 위해 '김종규ㆍ김성수ㆍ김상곤' 예비후보가 '연합전선'까지 형성, 왜 승부수를 던졌고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권익현 현 부안군수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의 실체적 진실을 향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 3회에 걸쳐 팩트 체크 형식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 알권리 보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경선에 참여한 '김종규ㆍ김성수ㆍ김상곤' 예비후보가 '연합전선'까지 형성, 왜 승부수를 던졌고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권익현 현 부안군수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의 실체적 진실을 향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 3회에 걸쳐 팩트 체크 형식으로 살펴본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경선에 참여한 3명의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것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 "구태정치를 버리고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 민주주의 꽃을 피웠으면 한다ㆍ악의적으로 재생산 및 유통돼 여론이 심각하게 왜곡될 여지가 충분해 당혹스럽고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 사진 = 김현종 기자                                                                                                                                            © 김현종 기자

 

▲  권익현 부안군수가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인 농협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구입한 남부안농협 퇴비공장(오른쪽) 인근 보안면 영전리 1,800평 규모의 농지(왼쪽) 전경.                                                            © 김현종 기자

 

▲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출된 '사적 이익추구에 몰두한 00군수와 측근 0000 비리를 철저하게 밝혀 주십시오' 등의 목록.                                                                                                                               © 김현종 기자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관보에 공개한 재산 내역.                                       © 김현종 기자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권익현 현 부안군수와 얽힌 진위공방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이지만 악의적으로 부풀려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단락돼 참신한 소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저 '재탕ㆍ울겨먹기'라 할 수 있다.

 

대선정국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예비후보자 등록조차 할 수 없었지만 공천심사 첫 단추가 채워지는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밀린 후보군(김성수ㆍ김종규ㆍ김상곤)이 저마다 셈법으로 공동 대응 전선을 형성하면서 불씨가 점화된 형국이다.

 

특히 '사적 이익추구에 몰두한 00군수와 측근 0000 비리를 철저하게 밝혀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출된 것을 기화로 이른바 3김(金) 진영이 컷오프를 목표로 눈덩이를 불리는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급기야, 이들 3명의 예비후보는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미 조각난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돋보기를 들고 도덕성을 운운하며 '권익현 현 부안군수의 자진사퇴와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전 부안군의회 의장ㆍ군수를 역임한 예비후보답게 선거 초반에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밀리더라도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정책 대결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피해간 기자회견 내용을 압축하면 그들만의 잔치이자 물거품이라 할 수 있다.

 

재임시절 군민을 생각하고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울 정도로 열정을 담은 현명함이 특정 세력의 움직임에 휩쓸려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권토중래(捲土重來) 각오로 재입성을 노리는 김종규 예비후보의 뒤안길을 살펴보면 파란만장한 우여곡절로 점철된다.

 

먼저 ▲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역갈등 후유증 ▲ 100억대 불법하도급 몸통 의혹 ▲ 가족과 얽힌 사건 등으로 도덕성에 자유로울 수 없어 내로남불(내로남불 = '내가 하면 로맨스ㆍ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이라는 파편을 피할 수 없다는 일부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론, 불법 일괄하도급(해안탐방도로 개설공사) 강요 비리 수사에 방점이 찍혔던 김 후보의 연루 의혹은 경찰이 뚜렷한 혐의 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시 비서실장과 관련 업자 등 4명을 사법처리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건설교통과 직원 2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정든 직장을 떠나야하는 아픔을 겪었다.

 

당시, 김 군수를 곤혹에 빠트리게 했던 당사자인 비서실장은 사법처리가 종결된 이후 교체되는 수순으로 민선 6기와 거리가 멀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주군(主君)을 돕기 위해 판결 잉크가 마르기 전에 선거 운동원으로 합류했고 상대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주역으로 무대에 오른 얽히고 얽힌 실타래는 현재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자물쇠로 남겨졌다.

 

선거법 위반 고발을 주군(主君)과 상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했겠느냐는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물쇠'로 표현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사항은 현재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권익현 현 부안군수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별개라 할 수 있지만 최소 도덕성을 따지기에는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권 군수는 지난 7일 3명의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조목조목 반박한 해명은 "선거과정에 상대 후보를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는 근절돼야 할 선거폐단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것이 골자다.

 

본지는 11일 권 군수를 만나 3명의 후보가 주장하는 것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 일문일답(一問一答)식으로 질의한 결론은 "구태정치를 버리고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 민주주의 꽃을 피웠으면 한다ㆍ악의적으로 재생산 및 유통돼 여론이 심각하게 왜곡될 여지가 충분해 당혹스럽고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로 정리된다.

 

◈ 보안면 영전리 1,800평 규모의 농지거래 자금을 부안군과 군(郡) 금고 계약이 체결된 농협에서 신용대출 받았다.

 

▲ 네, 맞습니다.

 

저는 취임 이전에도 거래했고 매월 받는 월급 역시 농협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오랫동안 거래한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하지 않나요?

 

이왕이면 좋은 조건(저렴한 이자)으로 대출받기 위해 각종 근거서류도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농협에 신청했던 겁니다.

 

선출직 공무원이자 주거래 은행에서 주어진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부분을 법령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거용 네거티브입니다.

 

◈ 사적이익 추구에 몰두했다.

 

▲ 하하하(웃음)~ 완주에 거주하고 있던 형님이 건강상 문제가 있어 수술 후 요양을 하기 위해 고향인 부안으로 이사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기초수습자로 선정됐고 자활센터에 취업해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성실성을 인정받았고 건강이 회복돼 '자활기업'을 하고자 신청서를 군청에 제출한 결과, 2016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인정서(허가)를 승인해 준 자치단체장은 제가 아닙니다.

 

전 그 당시 평범한 군민 이었으니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정' 받는 형태로 '인증'을 받는 사회적 기업과 가장 뚜렷하게 차이나는 부분이죠.

 

이 법에 따라 2016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고요 자립 목적으로 설립된 '자활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해석한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 친족과 연결됐기 때문에 '자활기업'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이 협력해 자활을 이루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노동을 통해 빈곤을 벗어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이죠.

 

쉽게 말해, 수급자ㆍ차상위자 등이 국가 재정에만 기대지 않고 노동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ㆍ한국자활복지개발원ㆍ광역자활센터(16개)ㆍ지역자활센터(250개)가 인프라를 갖춰 육성ㆍ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능력 등을 습득해 자립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로 현재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청소ㆍ집수리ㆍ돌봄ㆍ음식ㆍ재활용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발굴하며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기초 전문 능력을 쌓은 뒤 '인증' 요건을 갖추면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 부분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 보안면 농지를 구입한 뒤 부안군 군(郡)계획 조례에 거리 제한을 강화해 태양광 시설을 어렵게 일부 개정했고 개발행위 허가 이전에 매입해 '농지법' 위반이다.

 

▲ 해당 토지에 대한 태양광 허가는 2019년 9월 30일ㆍ개발행위 2020년 3월 13일ㆍ양도양수 2020년 9월 8일에 각각 이뤄졌는데 농지법 위반은 아니죠.

 

또, 부안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한 관리계획조례 개정 입법 예고가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뤄졌고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해당 조례는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 이전에 승인요청이 접수(약 89건)된 일체의 서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허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덧붙여 조례 기준을 강화한 것은 민선 6기 당시 줄포면 한 마을 가운데 대규모 태양광 허가로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마을경관 보전과 주민생활권 확보 차원으로 강화한 조치며 셀프 허가 주장은 단 1%도 적법하지 않아 유력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용 네거티브 일 뿐입니다.

 

투기 목적이라면 200m 주변에 남부안농협 퇴비공장이 위치한 토지를 구입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매매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던 토지였고 노후대책으로 구입했는데 현재 선로가 없어 약 5년을 기다려야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이자라도 납입하기 위해 지난해 콩을 경작했고 올해는 밀을 식재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검증은 철저하게! 혁신은 과감하게! 경선은 공정하게!'를 슬로건으로 '후보자 관련 비리ㆍ의혹 전 분야!'를 대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센터'를 개설했다.

 

제보를 희망하는 도민은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이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구글 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and assumes that there ar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Fact Check】Negative-stained 'Buan Gunners' Election Campaign(1)

Kwon Ik-hyun Gunsu… It is embarrassing, but I will uphold the values of grassroots democracy!

 

Reporter Kim Hyun-jong

 

Not a novel material, but like a bear bath, 'rehashing'

Negative polarity in the overheating of the democratic race…Fear of deviating from public sentiment

Jeonbuk Clique…Establishment of 'Verification Center' in all areas of allegations of irregularities related to candidates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the primary candidates who cast their ballots in the run-up to the 6/1 local elections are betting their lives on rallying support, the MDP has established the equation of "nomination = election" in the local sentiment, and the negatives to shake the electoral board are becoming increasingly increasingly divided.

 

Although the elections are called the "Festival of Democracy" and a test of vision and policy ability before the people, a fierce battle has begun between the candidates who have been placed in the "ring of nomination competition" of the Buan Army chief of the Jeonbuk Army.

 

In particular, it is not a "membrane drama", but it is a pattern that sparks in the aftermath of a negative earthquake of magnitude 7.3.

 

Accordingly, in order to assist voters in judgment and to ensure their right to know, the paper examines the form of a fact check 3 times in order to solve the puzzle of the substantive truth of the "allegations of real estate speculation" controversy of Kwon Ik-hyun Hyun Buan Gun-su, who formed the "United Front" by the preliminary candidate Kim Jong-kyu Kim Sung Su Sang-gon and why he threw a winning streak and officially announced his candidacy for re-election. 【Editor's note】

 

The authenticity workshop that was entangled with Kwon Ik-hyun, the current Buan Army chief who was smeared with muddy fights, was short-circuited when it became known that it was "true but maliciously inflated" in conclusion, and is not a novel material.

 

It's just a "slap in the face."

 

Although the Grand Selection Party sucked in like a black hole and could not even register a preliminary candidate, the first button of the nomination examination was filled, and the group of candidates pushed in various polls (Kim Sung-su Kim Jong-kyu Kim Sang-gon) formed a joint response front by their own calculation method, igniting the embers.

 

In particular, the statement "Please thoroughly disclose the irregularities of 00 military personnel and entourage who are engaged in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was exposed to the Qingwa University's People's Petition Bulletin on 5 October, and the so-called 3-Kim camp acted as a flashing line for the so-called snowball with the goal of a cut-off.

 

On 7 April, these 3 candidates held a joint press conference in the briefing room of the Jeonbuk Provincial Assembly, holding a magnifying glass of the allegations of already fragmented real estate speculation, chanting morality and calling for "the voluntary resignation of the current Buan Army Chief of Defence in Kwon Ik-hyun Prefecture and the investigation by the judicial authorities."

 

As a candidate who served as the former chairman of the Buan County Council, even if pushed by the polls that are being conducted at the beginning of the election, even if the election must be held fairly and transparently as a policy confrontation for local development and the people of the county, the condensation of the contents of the press conferences that have evaded the electoral law is a feast and a bubble of their own.

 

This is because the wisdom with which he thought of the people of the army during his tenure and had the passion to keep the black night white was swept away by the movements of certain forces.

 

Here, for a moment, if you look behind the scenes of candidate Kim Jong-kyu, who is aiming to re-enter Kwon To-chung-rae(捲土重來), it is marked by an eventful twist and turn.

 

First, there is a strong public opinion that the after-effects of regional conflicts caused by the induction of the shield hall, the suspicion of 10 billion illegal subcontracting bodies, and the entangled incidents of the family cannot be free of morality, thus avoiding the fragments of the inner nambul (short for "inward nambul = "if I do it, romance man does infidelity").

 

Of course, the suspicion of Candidate Kim's involvement, which had been marked by an investigation into the irregularities of forcing illegal bulk subcontracting (opening of the Coastal Exploration Road), ended with the police failing to find a clear point of suspicion and bringing to justice 4 people, including the then secretary-general and related contractors.

 

The 2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2 employees involved in the case suffered from being unable to fill their retirement years due to the Supreme Court's affirmative judgment and having to leave their jobs midway.

 

At the time, the secretary-general, the party that had perplexed Kim, seemed to be moving away from the 6th Civil Election in the order of being replaced after the judicial process was concluded.

 

However, the tangled and entangled threads that joined the campaign trail before the verdict ink dried up to help the main army who cast their ballots in local elections as independents and who took to the stage as protagonists accusing opponents of violating election law have been left in locks that have not been unlocked to date.

 

It was described as a "lock" because it could lead to an interpretation that the accusations of electoral law violations would have been handled alone without consulting the Lord.

 

Of course, this series of matters can be said to be separate from the allegations of real estate speculation by the current Buan Army chief of the Kwon Ik-hyun prefecture, which is currently heating up the region, but the center of gravity is focused on the logic that it is not legal to at least weigh morality.

 

Kwon directly refuted the allegations raised by the 3 candidates on 7 October.

 

The goal of the rebuttal on this day is that "the negatives and matadors that maliciously defraud the other candidate in the electoral process will be vigorously responded to with the election closure that should be eradicated and safeguard the values of grassroots democracy."

 

On 11 October, the conclusion of the meeting with the Kwon Military Commander and the questioning of the 3 candidates' claims and the contents of the petition board of the people of the Blue House in a one-sentence answer to the contents of the petition board of the people of the Blue House is summed up as "I hope that the old politics have been abandoned and the vision and policies have been won and the democracy blossomed, and that there is enough room for serious distortion of public opinion due to the malicious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which is embarrassing and causing trouble to the people of the county."

 

◈ The funds for the 1,800-square-foot farmland transaction in the security area of Yeongjeon Lee were credited to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where the contract for the Buan County and the county safe deposit box was signed.

 

▲ Yes, that's right.

 

I traded even before I took office, and my monthly salary is also being deposited into my agricultural cooperative account.

 

If you are a citizen who wants to get a loan, why not everyone visit a bank that has been in business for a long time and consult with them?

 

In this case, I would also submit various supporting documents to get a loan on good terms (low interest), so I applied to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Claiming that an elected official and the lawful exercise of a given authority by a state bank is a violation of the law is a typical electoral negative.

 

◈ Immersed in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 Hahaha (laughs) ~ My brother, who was living in Wanzhou, had a health problem, so he moved to his hometown of Buan to provide post-operative care, and because of economic difficulties, he was selected as a basic apprentice, and he was hired and worked in a self-help center.

 

As a result of the recognition of integrity in the process and the restoration of health and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to the county government to become a "self-supporting enterprise", I am not the head of the autonomous community who approved the self-help enterprise recognition (permit) under the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Act on December 30, 2016.

 

I was an ordinary military citizen at the time.

 

It is the most striking difference between a social enterprise that receives 'certification' in the form of 'recognition' from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n the basis of Article 18 of the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Act.

 

The law has been subsidized since 2016 and to claim that a "self-supporting enterpris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elf-reliance is a "social enterprise" is nothing more than an absurd statement that has been maliciously interpreted.

 

◈ Since I am connected to my relatives, I can't help but ask about 'self-supporting enterprises'. I don't understand it, can you please explain it in detail?

 

▲ A self-supporting enterprise is one in which low-income people work together to achieve self-help and run their own business.

 

It is the role of providing sustainable jobs to the vulnerable in society in order to realize the goal of 'getting out of poverty through labor'.

 

Simply put, it allows the higher level of the beneficiaries, etc., to live as members of society through labor,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state financ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Self-Help and Development Institute Wide Area Self-Help Center (16) and Regional Self-Help Center (250) are equipped with infrastructure to support the development and can be established through the Self-Help Work Division.

 

The Self-Help Work Division is understood to be the role of providing self-help project participants with the opportunity to work at each local self-help center, acquiring basic skills, etc., to consolidate the foundation of self-reliance, and is currently operating a business unit in 250 local self-help centers across the country to find jobs around cleaning house repairs, care food recycling, etc.

 

I would like to reiterate this by saying that if a business unit builds up basic expertise in the field and meets the 'certification' requirements, it can be recognized as a self-supporting company.

 

◈ After purchasing security cotton farmland, the Buan County County Planning Ordinance strengthened the street restrictions, and some of the solar facilities were amended to make it difficult, and they were purchased before the development act permit, which is a violation of the "Agricultural Land Law.“

 

▲ The solar permits for the land in question were granted on September 30, 2019 Development Act March 13, 2020 Transfer Transfer, September 8, 2020, respectively, which is not a violation of the Farmland Act.

 

In addition, the legislative notice of the revision of the Management Planning Ordinance that strengthened the criteria for permitting development activities in Buan County took place from April 25 to May 15, 2019, and after a congressional approval process, the ordinance came into force on August 9, 2019.

 

That is why any document that has been received (about 89 requests) for approval prior to the amendment of the Ordinance is legally flawless and therefore has no choice but to grant it comprehensively.

 

In addition, the enhancement of the ordinance standards is a measure that has been strengthened in order to preserve the villagescape and secure the right to livelihood of the residents by continuously filing complaints asking for the "revocation of the permits" among the villages in the middle of the 6th phase of the civil election, and the claim of self-authorization is not even 1% legal, which is only a negative for scratching the leading candidate.

 

For speculative purposes, would you buy land where the Southern Ann Nong Cooperative Compost Plant is located around 200 meters?

 

Because of this situation, the land was not easily sold, and it was purchased as an obsolescence measure, but since there are currently no tracks and you have to wait about 5 years to install solar, we cultivated soybeans last year to pay even the interest on the loan, and this year we planted wheat. 【Continued in next issue】

 

☞ In addition, the Democratic Party's Jeonbuk clique said, "The verification is thorough! Innovation is bold! Race is fair!' With the slogan 'All areas of allegations of irregularities related to candidates!' We opened a "verification center" for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in the 8th National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Domins who wish to report can be received by e-mail of the Jeonbuk Provincial Party's Candidate Nomination Management Committee for Public Off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