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총리실내 새만금사업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와 내부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아 가속화될 수 있을 전망된다"며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사진 = 한 식 기자      ©김현종 기자

새만금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총리실내 새만금사업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와 내부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아 가속화될 전망이다.

오는 23일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둔 새특법이 개정되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새만금 관련 주요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되고,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는 물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5일 법사위를 통과한 새특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해 한‧중 경협지구, FTA 산단 조성을 위한 부처 간 조정역할과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인센티브 부여,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새만금의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한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면 ▲ 인센티브 부여 ▲사업시행자의 잔여 매립지 시가 이하 취득 ▲새만금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중소 규모의 민간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 ▲인‧허가 의제 처리 시 수수료 면제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 도입 등이다.

또, 규제 완화 부분은 ▲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의 임대 특례 부여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의무 완화 ▲근로자에게 무급휴일 부여 가능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제도 개선 부분에 ▲ 새만금개발청장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권한 부여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심의 절차 완화 ▲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 가능 등이 담겨졌다.

전북도는 이번 새특법 개정으로 향후 새만금사업 추진동력이 마련되고 민간의 투자의욕이 제고돼 새만금 사업의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 지휘부는 국토위 의결 후, 지성(至性)이면 감천(感天)이란 속담처럼 법사위 심의를 대비, 개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이상직 국회의원, 법사위 이춘석, 새누리당 정운천 前 장관 등 정치권과 공조해 대응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국토위 의결 후, 곧바로 지난달 22일 다시 국회로 발걸음을 옮겨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전해철 야당 간사를 비롯 이춘석‧우윤근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줄 것을 부탁하는 행보를 드러냈다.

송 지사는 단 한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소위로 회부돼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 반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원을 위해 지난달 24일 정운천 前 장관과 함께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 새특법 개정안의 통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치밀한 행보를 전개했다.

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 역시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평소 반대의견이 심한 여당의원에게 개정안 심의 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왔으며 정치권 또한, 법사위 심의 시 맹활약을 펼친 이춘석 의원과 여당 의원들의 설득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정운천 前 장관의 활약도 빛을 발휘했다.

이러한 전 방위적 대응은 그동안 전북도 지휘부와 정치권이 의지를 하나로 결집, 새특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같이하고 여‧야를 초월한 전북도 발전을 기원하는 한 마음에서 비롯된 성과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