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하진(우측에서 두 번째) 전북도지사가 29일 서울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3차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 전북도 예산안과 총선대비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도청    ©김현종 기자

▲  29일 서울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3차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갖고 문재인(가운데) 당 대표가 박원순(좌측에서 다섯 번째) 서울시장, 송하진(우측에서 세 번째) 전북도지사 등 9명의 시‧도지사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김현종 기자

29일 서울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3차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송하진 도지사가 참석해 전북도 예산안과 총선대비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문재인 당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최재천 정책위의장, 안민석 예결위 간사, 박원순 서울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모처럼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 반갑다"며 "오늘 협의회 취지는 내년도 지역예산에 대한 최종 점검과 총선에 대비한 지역 주요이슈, 정책‧공약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송 지사는 "농촌지역은3년 연속 대풍작을 이루었지만, 쌀 소비감소와 쌀 관세화 전환 등으로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중국‧뉴질랜드 등과의 FTA 확대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가소득 안정과 쌀값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또,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산업이나 SOC 기반이 취약해 국가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보조율을 인하하고 지방비 매칭비율을 높여 가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SOC)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논리 보다는 경제성, 수요성만을 내세우고 있어 후발주자인 우리도의 경우 '국가 중장기 계획'반영에 애를 먹고 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송 지사는 아울러 "최근에는 국가사업임에도 지방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실례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의 경우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 처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예타 결과 국가사업으로 타당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지사는 "새만금사업은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된 국가사업으로 국가계획을 확정하고 24년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내부의 기반시설 마다 예타를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국가예산 반영은 더디기만 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끝으로 "한‧중 정상의 국가의제로 채택된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역시 구체적 추진계획이 없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전북 현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