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지방재정 세수확충 일환으로 은닉‧탈루 세원을 찾아내기 위해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100곳을 선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김현종 기자

전북 전주시는 "법인의 결산이 마무리 되는 3월부터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통해 세원확보에 적극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대형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100곳을 선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해 상반기 동안 시‧구청 합동 조사반을 구성,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누수 없는 세원관리가 이뤄질 계획이다.
 
전주시의 이 같은 세무조사 방침은, 매년 사회적 복지비용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세입이 한정돼 있는 만큼, 세수확충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돼 올해는 전 세무행정을 동원 지방세수 확충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제도다.
 
장변호 전주시 재무과장은 "은닉‧탈루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공평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함이 근본 취지" 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과장은 "2015, 꼭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 책자 등을 제작, 배포해 투자기업에는 지속적인 안내로 기업에 도움을 주고 일반 성실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신고제도 안내로 행정의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등 납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전주‧완주 혁신도시 부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분양토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통해 165건에 35억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지방재정 세수확충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담당했다.
이
러한 전주시의 세원 발굴 실적은 주민세(개인균등할) 1년 세입(9억원)의 약 4배에 이르는 규모로, 다양한 재정수요에 비해 열악한 전주시 재정에 중요한 세입기반의 한 축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