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단계로 나눠 추진될 정책은 공산품의 품질처럼 관리하는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정책구상(4단계)· 정책수립(5단계)· 정책홍보(5단계)·정책집행(2단계) ·정책 평가 및 환류(3단계)의 순으로 진행될 정책품질관리규정안’을 제정했다.

특히 최종 결과는 예산편성과 실명제 공무원의 인사와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책품질관리제도]가 적용되는 정책은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직,간접 이해당사자인구의 1/10 이상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정책 ▲시민의 이해가 상충돼 추진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사업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전주시가 우선적으로 시범 추진하는 정책은 먼저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을 비롯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과 천년전주 푸른 도시 가꾸기와 일자리 1만개 창출 및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이다.

또 민선4기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서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한 뒤 내년부터 각 국, 사업소별 1개 사업 이상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와 함께 ‘정책품질관리카드’에 정책 실명제의 도입을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담당자와 정책단계별 추진내용 및 주요 실적 등을 기재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또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책품질관리 규정 제정과 함께 정책 특성에 적합한 자체 매뉴얼 개발과 문제점과 대책 마련 등을 관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품질관리 학습동아리와 t/t팀'을 구성, 운영해 전주시 정책의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및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전주시 홈페이지에 ‘정책모니터링시스템 코너를 신설, 운영할 계획이며 학습동아리는 기획국장을 총괄로 학계와 관계전문가 6명과 시범대상사업 주무담당 5명· 기획예산과장 등 2명의 지원반으로 구성된 14명으로 운영된다.

khj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