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분리해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우선 결정해 2월 중으로 변동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정은진 기자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 전북 김제‧부안)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분리해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우선 결정해 2월 중으로 변동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2019년 새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농정의 원년'이라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농식품부와 집권 여당의 행태는 대통령이 농업에 대해 밝힌 부분에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을 동시 논의해야 한다”며 “쌀 목표가격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한 뒤 "통상적으로 변동직불금은 1월 쌀값이 결정된 이후 확정돼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 지급됐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시간만 허비해 농민들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와 민주당은 '쌀 값 안정장치인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도 않는 등 쌀 값 하락에 대한 분명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쌀 값 하락에 대비한 소득보전장치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직불제 개편은 산소탱크 없이 심해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직불제 개편을 위해 재정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직불제 개편 필요 예산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직불제 개편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제시했지만 2017년 지급된 직불제 예산만 2조5천억원이고 소농에 대한 최저 생계비 지원과 면적과 작물 구별 없이 동일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5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2019년 직불제 예산은 1조6천억원으로 지난 2017년에 지급된 2조5천억원 대비 9천억원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 마련이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통령을 비롯 정부‧집권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쌀 목표가격이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 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변동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존해 준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의 평균 쌀 가격을 고려해 목표가격이 결정되면 2018년 생산된 쌀부터 2022년까지 생산될 쌀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