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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 멀티캠퍼스 용역 중간보고' 꼼수
김종회 의원… 농식품부 의중 반영 경우 객관성‧신뢰성 담보 못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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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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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무소속 = 전북 김제‧부안) 의원dl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멀티캠퍼스화' 용역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국민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멀티캠퍼스화'용역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국민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무소속 = 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정부 부처의 일부 연구용역은 발주자의 의중이 상당부분 반영되는 경향이 종종 발생한다"며 "한농대 분교 불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김현수 장관의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한농대 멀티캠퍼스화' 연구용역은 오는 12월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연구 중간 진행 과정을 보고하는 중간보고서는 늦어도 지난 9월~10월 초 공개돼 국회로부터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받았어야 마땅하나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공개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단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전형적인 꼼수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또 "농림부 관계자가 '국정감사 때문에 용역 중간 보고서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국정감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개호 前 농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한농대 분할은 없다‧한농대 부지는 한 학년의 정원을 현행 500명에서 1,000~2,000명 수준으로 늘려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한농대 정원을 늘릴 경우 현 부지를 확대하거나 전북지역 내에서 부지를 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김현수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농대 발전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며 '결과를 보고 객관적으로 분할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이개호 전임 장관과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 한농대 분할의도를 완곡하게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발언 이후 전북 정‧관가와 200만 도민들의 여론이 들끓는 등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불러왔고 한농대 분할 움직임에 대해 농업계와 교육계 역시 분할 자체가 세계적‧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농대 멀티캠퍼스화와 관련 "분할 불가의 근거로 혁신도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산물로 당시 정부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혁신도시의 발전방향을 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을 배치했기 때문에 한농대를 전북지역 이외에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더욱 "서울에 둥지를 틀고 있는 육군사관학교와 지방에 소재한 경찰대학교 및 육군3사관학교 등도 특정지역에 소재해 있다는 이유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분할 불가론을 설파했다.

 

끝으로 "농식품부가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공개시점을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농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200만 전북 도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한농대 분할 음모를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교육계가 '세계적‧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언급한 근거를 살펴보면 먼저, 과거 정부는 1970년 후반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을 위해 전국 9개(중앙대‧경희대‧한국외대‧단국대‧한양대‧건국대‧고려대‧동국대‧연세대) 대학을 상대로 분교를 설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후, 중복투자와 학생이탈 등 부작용이 심각해짐에 따라 중앙대학교를 비롯 4개 대학(경희대‧한국외대‧단국대)이 2010년 이후 교육부 승인을 받아 본교와 분교를 통합했고 나머지 5개 대학 역시 중복학과 조정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향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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