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15년도에 적용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소환투표 및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청구권자 총수 등을 확정해 12일 공표했다.
 
공표된 자료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0만 9,267명이고,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는 150만 8,710명이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0만 7,672명 등이다.
 
주민투표 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전북도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도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청구권자 총수 150만 9,267명의 20분의 1인 75,464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도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는 청구권자 총수 150만 8,710명의 100분의 1인 15,088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에 청구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견제장치로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 무능 같은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 150만 7,672명의 100분의 10인 15만 768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도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의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일선 지자체 시장, 군수 및 시, 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해당 시, 군별로 공고하게 된다.
 
한편, 공표된 총수는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 등을 포함해 산출됐으며 외국인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가운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만 해당됐다.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이기선 도 자치안전국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의 공표를 통해 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건전하게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