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23개 지자체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주최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정책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전국 원전 동맹 부회장인 권익현(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전북 부안군수ㆍ정우택(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ㆍ국민의힘 김기현(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재) 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청 기획감사실 최광배     © 김현종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정우택(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국회부의장ㆍ국민의힘 김기현(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전국 원전 동맹 회장인 김영길(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울산 중구청장ㆍ부회장인 권익현(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전북 부안군수 등이 식순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사진 = 박동일 기자     © 김현종 기자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부회장인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청 기획감사실 최광배     © 김현종 기자

  

▲  정책토론회에 앞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30명이 503만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인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재정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 주민 우선 원전 안전 정책에 관한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 ▲ 원전 인근 지역 방사능 방재와 시설 방호 등을 골자로 정책연대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박동일 기자     © 김현종 기자

  

▲  충남대 사회학과 박재묵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정책토론회에서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박종운 교수가 '원자력 대형사고 발생 빈도와 방사능 전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이날 패널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임종윤 고리원전지역연구소장ㆍ전북 고창군 박철희 주무관ㆍ행정안전부 이현정 지방세정책과장ㆍ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 사진 = 박동일 기자     © 김현종 기자

  

▲ 전국 원전 동맹 부회장인 권익현(오른쪽) 부안군수가 국민의힘 김기현(왼쪽) 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청 기획가사실 최광배     © 김현종 기자

  

▲  전국 원전 동맹 부회장인 권익현(오른쪽) 부안군수가 소개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청 기획감사실 최광배     © 김현종 기자

  

▲  전북도의회 김정기(앞줄 오른쪽)ㆍ김슬지(앞줄 왼족) 의원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각종 원전 정책에서 원전 인근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청 기획감사실 최광배     © 김현종 기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책토론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통한 불합리한 원전정책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 울산 중구)이 주최하고 전국원전동맹 자치단체 회원인 전북 부안군 등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정우택 국회 부의장ㆍ국민의힘 김기현 대표ㆍ박대출 정책위의장ㆍ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인 한창섭 차관ㆍ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회장ㆍ부회장인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및 지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원택 = 김제ㆍ부안)과 전북도의회 김정기ㆍ김슬지 의원을 비롯 행정안전부 관계자ㆍ지역 주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재난 안전과 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정책토론회에 앞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30명은 503만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인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재정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 주민 우선 원전 안전 정책에 관한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 ▲ 원전 인근 지역 방사능 방재와 시설 방호 등을 골자로 정책연대 협약식을 가졌다.

 

또,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부회장인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는 환경권과 생명권을 위협받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 503만 명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사능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등으로 인한 방사능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물론 주민 보호와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가운데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가운데 현재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1인당 4.6만원 수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원전 인근지역 동맹 23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의 정당한 권리 충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원전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높여야 한다"며 "당론으로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지원사격을 약속했다.

 

한편,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기초지자체 모임이다.

 

원전 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자 불합리를 주장하며 2019년 10월 전북 부안군ㆍ울산 중구ㆍ북구ㆍ경남 양산시 등 12개 지자체가 참여해 결성됐으며 부산 7개 지자체가 새로 가입해 전체 23개 지자체로 늘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에 가입한 지자체에 총 503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원전동맹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하면서 원전 인근 지자체도 방사능 안전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가 지원되는 원전 소재 지자체와 달리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북 부안군 등 23개 전국원전동맹 지자체는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불씨를 재 점화 한다는 방침이다.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이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구글 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and assumes that there ar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National Nuclear Power Alliance 'Policy Debate' held

New 'Nuclear Safety Subsidy Tax' organized by 23 local governments including Buan-gun

 

Reporter Kim Hyun-jongㆍPark Dong-il

 

On the 2nd, the 'Policy Debate for the Establishment of Nuclear Safety Subsidy Tax' was held in the conference room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Hall in Yeouido, Seoul.

 

The policy debate was prepared to discuss ways to improve the irrational nuclear power plant polic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nuclear safety subsidy tax. It was host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 Park Seong-min (People's Power = Ulsan Jung-gu) and supervised by 23 local governments, including Jeonbuk Buan-gun, a member of the National Nuclear Alliance. held in the middle

 

On this day, Woo-taek Jeong,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Ki-hyeon Kim, Representative of People’s Power, Loan Park, Policy Committee Chairman, Vice Minister Han Chang-seop, Acting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Young-gil Kim (Chief of Jung-gu, Ulsan), Chairman of the Nationwide Alliance of Nuclear Power Plants, Vice Chairman Ik-hyun Kwon, Mayor of Buan County, Jeollabuk-do and a member of the local National Assembly, and Jeong-gi Kim of Jeonbuk-do Council About 500 people attended, including Congressman Seulji Kim,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local residents, and a discussion was held under the theme of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Safety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ubsidy Tax'.

 

In particular, prior to the policy debate, the alliance of neighboring regions of the country and 30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levant constituency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residents in the vicinity of the 5.03 million nuclear power plant, and jointly cooperate for the common goal of 'nuclear safety' ▲ Establishment of a nuclear safety subsidy tax and financial support ▲ Joint response and system improvement regarding nuclear power plant safety policies that put residents first ▲ A policy solidarity agreement ceremony was held with the main points being radioactive disaster prevention and facility protection in the vicinity of nuclear power plants.

 

In addition, a joint statement urging the establishment of a nuclear safety subsidy tax to protect residents in the vicinity of nuclear power plants was also announced.

 

At this meeting, Kwon Ik-hyeon, vice president of the National Nuclear Power Plant Neighborhood Alliance, Jeonbuk Buan County Mayor, said, "The nuclear safety subsidy tax is a necessary financial resource to improve the safety and quality of life of 5.03 million residents near nuclear power plants whose environmental and life rights are threatened."

 

"When the amendment to the Local Subsidy Tax Act is implemented, it is expected that we will be able to proactively prepare for radioactive accidents caused by radioactive waste and spent nuclear fuel, as well as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y actively promoting residents protection and welfare projects." Emphasized.

 

In addition, "The amendment to the Local Subsidy Tax Act increases the proportion of domestic tax among local subsidy tax resources by 0.06% from 19.24% to 19.30% to prepare a tax source for nuclear safety subsidy tax, and it is a nuclear power plant material currently receiving budget support among basic local governments designated as radiation emergency planning areas. It contains the content to provide equal support(around 46,000 won per person) to 23 local governments, excluding 5 local governments," he explained.

 

Lastly, he added, "Through active cooperation with the 23 local governments in the vicinity of the nuclear power plant, we will do our best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residents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while fulfilling their legitimate rights."

 

People's Power Representative Kim Ki-hyun said, "As the influence of nuclear power plants is growing, we need to increase the acceptance of nearby residents." promised to shoot.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 Nuclear Power Plant Nearby Alliance is a group of basic local governments near nuclear power plants and research reactors.

 

Although it is not located in a nuclear power plant, it is exposed to nuclear power risks and receives almost no government subsidy even though it is in charge of managing radiation emergency planning areas. 7 local governments in Busan joined, bringing the total to 23 local governments.

 

A total of 5.03 million people live in local governments that have joined regional alliances near nuclear power plants across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Nuclear Power Plant Alliance, as the radiation emergency plan area has been expanded to 30 km aft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local governments near nuclear power plants are under increasing financial burden for establishing a radiation safety system. not receiving support.

 

The 23 local governments of the National Nuclear Power Alliance, including Buan-gun, Jeollabuk-do, are planning to rekindle the embers of establishing a nuclear safety subsidy starting with this National Assembly policy deb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