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사업장의 주민번호 대체 수단 도입 판단 기준      © 김현종 기자

"개인정보 지킴이" 모바일 앱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11일 전북도는 "지난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일반사업자들을 비롯 모든 곳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사업자와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법령상 근거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서 개발한 '개인정보 지킴이 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앱은 서비스 소개·주체별·대상별·목적별 수집사례·근거법령·법적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례 신고하기 등 4개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먼저, 안드로이어폰 또는 아이폰 사용자는 오픈마켓(Play스토어·앱스토어 등)에서 "개인정보 지킴이"로 검색 후 설치하면 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본인 신분확인이 가능한 마이핀(My-PIN)을 지난달 25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고 있다.

마이핀(My-PIN)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각종 렌탈 서비스 계약이나 고객 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작성하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입력 또는 전화(ARS)로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전북도는 '개인정보 지킴이 앱' 또는 마이핀(My-PIN) 사용으로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점차 줄어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만일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될 경우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 마이핀 발급증명서 샘플     ©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