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심덕섭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개최됐다.     ©김현종 기자

민선6기 도정운영의 원동력이 될 제정수요 지원 및 당면한 재정현안 해결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사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7일 전북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견을 담아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위원·재정전문가 및 관련부서 공무원·심덕섭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민선6기 도정운영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으로 5대 핵심과제와 10대 실천전략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회 추경 및 당면한 재정현안 보고·실국별·분야별·지역별 추경 사업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심덕섭 행정부지사는 "올해 세입여건이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 및 2013년 내국세 결손분 교부세 정산시기가 2015년도로 유예돼 일시적으로 호전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월호 여파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부진에 따른 교부세 감소우려·혁신도시 분양종료·2013년 내국세 결손분 교부세 정산감액 등으로 세입 여건은 내년도 가용재원 규모 예측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반면 "2015년 세출소요는 민선6기 공약사업 본격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대폭 증가가 예상되고 기존 사회복지비중이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가운데 올해 전면 시행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복지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 행정부지사는 이어 "1회 추경 편성 방향은 필수경비 우선 반영과 계속 사업의 재조정을 통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도정사업 추진에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위원에 적극적인 의견 협조를 주문"하고 나섰다.

또, 심 행정부지사는 "2015년 예산 관련 다양한 도민의견 청취를 위해 도민 재정고를 활성화하고 ARS 조사를 실시하는 등 예산 편성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9월 30일자로 출범한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시,군별 공개모집위원 14명·실국협의회가 추천한 관련분야 전문가 10명·재정전문가 3명·기획관리실장을 비롯 실,국장 당연직공무원 4명을 포함 총 32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의견 수렴은 물론 지역과 분야별로 집약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수행하도록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