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한 수사주체성을 확립해 경찰의 신뢰도를 높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북 김제경찰서 전경(원안은 이상주 서장)     ©김현종 기자

전북 김제경찰서가 특별한 수사주체성을 확립해 경찰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송치서류 심사담당관제”를 운영한 결과 1월부터 3월까지 이뤄진 송치건수 521건 가운데 검사의 재지휘 건수가 6건(90.6%)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2011년 1∼3월) 같은 기간 555건을 송치, 64건에 대해 재지휘를 받은 것과 비교해 이처럼 크게 감소한 것은 수사지도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올해 521건의 수사서류를 검찰에 송치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보완지시가 내려진 54건에 대한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사미진 및 기타 35건(64.8%)․절차 미 준수 15건(27.8%)․법리오해 4건(7.4%)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범죄사실 일부 누락 기재와 수사보고 내용 부실과 수사실무지침 이해 부족에 따른 절차 미 준수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실무 수사관들의 면밀한 서류 검토와 함께 치밀한 수사 및 지침 숙지 필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상주 서장은 “분기별로 수사팀별 수사지도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검사 재지휘 현황을 월별로 취합해 미비점에 대한 지도 교육을 한층 강화해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주체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치서류 심사담당관은 수사경력이 풍부하고 수사서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수사관이 사건을 일체 배당하지 않고 전담 배치돼 검찰에 송치 전 서류를 철저히 심사해 미비점 보완 및 검증으로 완벽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다.

/ 김현종 기자